법령 민법 제1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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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1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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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3 참본 2 광윤 2 로고스 2 에이스 1 광장 1 덕양 1 금양 1 남산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봉재 3 이한주 2 김유후 2 임종윤 2 이충상 2 최거훈 2 이정학 2 김관재 1 강명훈 1 강우식
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3다2038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하,123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0다247428 판결
  [유류분반환][공2022하,1840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3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1946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3. 25.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5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0다267620 판결
  [구상금][공2022상,687]
   구상금
   민법

6. 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0다25078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22상,523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21년

7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7다2303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168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8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10498 판결
  [임료/유류분][공2021하,1466]
   임료/유류분
   민법

2020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가합575481 판결
  [유류분청구][미간행]
   유류분청구
   민법

10. 대전고등법원 2020. 8. 20. 선고 2020나1161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1. 광주고등법원 2020. 6. 24. 선고 2019나22974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12. 수원고등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나1821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13. 대전지방법원 2020. 2. 19. 선고 2016가합10650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

2019년

1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11.28 선고 2016가합39231 판결
 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(국승)[국승]
  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2018년

15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. 1. 11.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

2017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17. 5. 12. 선고 2016나2039239(본소), 2016나2039246(반소)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
   민법

17. 부산지방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나464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16년

18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다75281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

2015년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7. 7. 선고 2012가단237660 판결
  [임료/유류분][미간행]
   임료/유류분
   민법

2013년
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7, 2013. 12. 26.
 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111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12년

21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2나3168,3175 판결
  [유류분반환·주식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91]
  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
  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2. 인천지방법원 2012. 6. 5. 선고 2010가단117329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3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다50809 판결
  [상속재산반환등][공2012하,1107]
   상속재산반환
   민법

2011년

2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6. 23. 선고 2009가단501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

2010년

25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9. 선고 2009나104122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09나49843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1. 선고 2010나12489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30. 선고 2009나16058(본소),2010나28569(반소) 판결
  [유류분반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 손해배상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44, 2010. 4. 29.
 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111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3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0. 13. 선고 2007가합86889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006년

31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31. 선고 2005나2661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5년

32. 대구지방법원 2005. 11. 9. 선고 2005나713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4년

33.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. 3. 26.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
  [유류분] 확정[각공2004.5.10.(9),621]
   유류분
   민법

1999년

34. 서울지법 1999. 7. 21. 선고 97가합9067 판결 : 확정
  [유류분반환][하집1999-2, 56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35. 서울지법 1999. 3. 31. 선고 97가합20231 판결：항소기각·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9-1, 25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6년

36. 대법원 1996. 8. 20. 선고 96다136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0.1.(19),278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37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17885 판결
  [유류분반환][집44(1)민,133;공1996.4.1.(7),904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1995년

38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3다117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367;공1995.8.1.(997),253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4년

39. 부산지법 1994. 10. 19.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4(2),22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1년

40. 부산고법 1991. 1. 23.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: 확정
  [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][하집1991(1),170]
  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41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. 7. 12. 선고 88가합6584,89가합3841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90(2),117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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